"나도 실업급여 같은 걸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영업자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실제로 자영업자 분들도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많은 사장님들이 해당 제도가 익숙하지 않아서,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가입 방식, 운영 방식, 혜택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폐업이 임박해서 알아보기 시작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제도이기 때문에 직접 가입해야 하며,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보험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입 조건부터 보험료와 지원 내용까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조건
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임의가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도 가입 대상이며, 민간어린이집과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대표자와 기관장이 동일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 일부 업종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방법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접속 → 홈페이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 및 혜택
보험료: 보험료는 1~7등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등급은 보험료가 가장 낮은 대신 구직급여도 적고, 7등급은 보험료가 가장 높은 대신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도 많아집니다.
구직급여: 등급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고,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일 수가 결정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 계좌발급일부터 5년간 300~500만원 한도로 훈련비 일부 지원
훈련장려금: 월 최대 36만원 한도 지원(총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단위기간 1개월 소정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수급 조건: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경영악화 또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한 자영업자
경영악화: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하거나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자연재해, 동거 가족 간병, 질병·부상, 거소 이전, 병역 의무 이행, 임신·출산 등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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