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으로 신고했으니까 술은 그냥 팔면 되나요?
영업신고는 구청에서 하지만, 주류판매 허가는 세무서에서 나옵니다.
두 곳을 모두 거쳐야 하는데, 주류 판매를 고민하면서도 세무서 절차를 모르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주류판매 허가가 정확히 무엇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업종에 따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류판매 허가는 구청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나옵니다
흔히 주류판매 허가라고 부르지만, 법에서 쓰는 정확한 표현은 주류 판매업 면허입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판매장마다 시설 기준과 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음식점 사장님도 별도의 면허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마친 장소에서,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으면서 술을 파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를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줄여서 의제주류면허라고 부릅니다. 별도 심사 없이 면허와 같은 효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신고가 끝나면 결과물이 사업자등록증에 남습니다. 사업자등록증 하단에 주류판매신고번호가 기재되고, 이 번호가 있어야 비로소 술을 팔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갖고 있어도 이 번호가 없다면 주류판매 자격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등록증을 꺼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청 시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직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등록하면서 함께 신청하고, 이미 영업 중인데 신고번호가 없다면 정정신고로 처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한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류 판매 사실을 함께 적으면 됩니다. 신청서에 주류면허 신청 여부를 묻는 칸이 있으므로 '여'로 체크합니다.
홈택스로 신청한다면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에서 사업자 유형(선택사항) 항목을 찾습니다. 여기에 의제주류면허 신청란이 있고, 해당하는 구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의제판매업(유흥음식점): 일반음식점, 주점 등 술을 조리·제공하는 매장
의제판매업(일반소매): 마트, 편의점처럼 완제품을 그대로 파는 매장
이미 영업 중인데 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새로 면허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합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고, 면허신청 여부를 '여'로 체크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으면 끝납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 신분증
영업신고증 등 변경된 인허가증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직인 날인
세무서 방문이 어렵다면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소비제세 관련 신청·신고로 들어가면 주류면허 관련 신청·신고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카페·분식집은 업종부터 바꿔야 됩니다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종으로 음주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페와 분식집이 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와인을 팔거나 낮에는 커피, 저녁에는 맥주를 파는 식으로 운영하려면 업종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신고했던 관할 구청을 방문해 휴게음식점 폐업신고를 한 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새로 하고, 그다음 세무서에서 업종 정정신고와 함께 의제주류면허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할 것이 시설기준입니다. 일반음식점에 요구되는 기준을 매장이 충족하는지 관할 관청에 미리 문의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부터 해놓고 시설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면 영업 자체가 막힙니다.
폐업이라는 단어 때문에 걱정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 신고되는 것은 구청 쪽 영업 이력일 뿐, 세무서의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기존 번호로 이어지던 대출이나 지원금, 카드 정산 등이 끊길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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