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이 리뷰에 적히고, 그 리뷰가 첫 화면에 계속 걸려 있다면 사장님 마음은 타들어 가고, 매출도 영향을 받습니다. 피해가 심각하다면 악성 리뷰 처벌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문제는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할 지 감이 안 잡힌다는 점입니다.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처럼 이름은 들어봤지만 지금 상황에 어떤 게 해당하는지 모르겠고, 어떤 행동부터 시작해야 할 지도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처벌이 가능한 악성 리뷰의 기준과 근거가 되는 법, 그리고 실제 대응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악성 리뷰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
악성 리뷰라고 해서 하나의 죄로만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리뷰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1)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을 퍼뜨려 영업을 방해한 경우입니다. 매출이 실제로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영업에 지장을 줄 위험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에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경우입니다. 내용이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정보를 나누려는 것인지, 매장에 타격을 주려는 것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내용까지 거짓이라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3) 모욕죄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입니다. 매장에 실제 문제가 있었더라도, 사장님이나 직원을 향한 욕설과 인격 모독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4) 협박·공갈
리뷰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경우입니다. "환불해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식으로 압박했다면 협박이나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이 어려운 리뷰도 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리뷰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다른 소비자의 판단을 돕는 공익적 성격이 인정된다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주관적인 감상을 적었거나, 실제로 겪은 불편을 그대로 서술한 리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분이 상하는 리뷰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리뷰는 다릅니다.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고소부터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만 들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소하면 저도 당하는 거 아닌가요?
괜히 고소했다가 상대가 무고죄로 맞고소하면 어쩌나 걱정하며, 고소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리뷰를 보고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소한 것이라면, 이후 법적 판단에 따라 상대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 자체보다 그 전후의 대응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답글로 맞받아치거나, 작성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공개하거나, 환불을 조건으로 리뷰 삭제를 요구하는 행동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리뷰를 확인한 순간부터는 감정을 접어두고 절차대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응은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1) 증거 확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작성자가 리뷰를 지우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리뷰 전체 화면 캡처: 닉네임, 작성 일시, 내용, 페이지 주소(URL) 포함
CCTV 영상 백업: 저장 기간이 짧으니 해당 날짜 영상을 별도로 옮겨두세요
주문 내역과 POS 기록: 조리·배달 시각과 주문 메뉴가 리뷰와 맞는지 확인 가능
2) 게시 중단 요청
법적 절차는 결론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의 노출을 막으려면 플랫폼에 게시 중단을 신청하세요.
3) 형사 고소 후 민사 소송
형사 고소의 경우,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므로 사장님의 비용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으려면 별도의 민사 소송이 필요하고, 피해 사실은 사장님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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